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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수산업 제23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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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수산업 제23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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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1
최석봉
1
한상대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77년
1. 대구고등법원 1977. 12. 15. 선고 76구178 판결
[행정처분(수시분취득세부과처분)취소][판례집불게재]
행정처분취소
구지방세법
민사소송법
수산업
지방세법
지방세법시행령
행정소송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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